직장인이면 더 오름.


국민의 힘 정권에서 한것들 보면 대부분은


간접세 비중인데, 너가 건물주나 연 10억 이상 아니면 사실상 이득 보기가 힘든 구조임


국힘 정권때 세수는 양도 소득세와 같은 부동산쪽 세금이 컸고


이명박,박근혜 정권때만 봐도 간접세 비중이 커져서, 실 세금은 더 내는 편임.


실제 재산 소득세와같은 직접세는 줄었지만 눈에보이지 않는 간접세를 올림.


애초에 현대 사회에서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적인 행보가 더해지면서


국가는 지출을 줄 일 수가 없음. 미국도 국채를 못줄이고, 국채도 풍선 못 터뜨리고 있잖아.


미국의 빚은 동맹국이 내야할 세금이라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님.


미국의 이러한 행보가 계속되는 한, 우리나라또한 가시적인 영향권서 벗어날 수가 없다. 즉 정부 지출을 줄일 수가 없단 말이야.


R&D 이번에 예산 줄여가지고 한국 사업 파탄나서, 사실상 재기불능 터진게 올해 초인데, 이런 예산 줄여도 결국 증액하고 빵꾸난게 현실임.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프레임인 '작은 정부'라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말이야.


그리고 애초에 여기서 좌파 우파하는 애들이랑 왜 상대하냐. 좌파 우파의 정치적 지형이 아니라 그냥 빨갱이니 뭐니 프레임 논쟁같은건데


애초에 우리나라 더불어 민주당도 정치학회에서 보수진형으로 구분되는 시점이라 사실상 북한에 대한 스탠스 차이일뿐이고


그 기저에는 북한이 한국에 상대가 안된다는 기저가 깔려있는데 그안에서 어떻게 유지 시킬것인가에 대한 스탠스 차이일뿐임


더민주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과 직접 북경 맞대면 답없다는 케이스니까 북한 연명할 정도로 돈주자는 케이스고


국힘은 그 돈도 아깝다는거임.


애초에 정치 색에서 국힘 당 강령에도 '기본 소득' 명시하고, 즈그들이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경제학적 접근을 그대로 유지해서


좌나 우같은 프레임으로 뽑지말고, 너가 뽑고자하는 지역구와 대통령의 공약 팜플렛을 읽어라


가끔보면 프로그래밍 한다는 새끼들이 왜 즈그 대가리로 판단을 안하고 프레임에 얽혀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사용전에 문서 읽는건 필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