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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도 노조법상 노동자” 대법원 첫 판결대리운전기사도 ‘노동 3권’ 행사가 가능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들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대리기사들은 소득을 전적으로 회사에 의존했다고 판단했다. 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굳어지는 흐름이다.이번 판결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해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 개정안’ 취지를 사법부가 확인해 줬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는 평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