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누가 더 못났나 대결하는중임?
탄핵소추안 레전드인데
공기역학(experimenter)
2024-12-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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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갤 봄? 그거 전문 봐도 이상할거 없는데
또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 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이 부분말하는건데
나는 다항만이 쟁점이라고 나항은 국회에 통고부분이 문제, 국회의원의 출입관련해선 의원이면 문 열어줬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준석도 있고.. 가항은 소식 덜 전달되었을때 만든건가? 국무회의는 했다고 결론난거 아님?
나항 봐도 딱히 쟁점이랄게 없지 않나? 이러한 국민주권주의는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할 때에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인바, 대통령이 국민의 진의를 파악하여 국정에 반영할 것을 게을리한 채 본인과 배우자 기타 친인척 등의 범죄를 비호 하고자 권력을 사유화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자기부정이다.
국회에 통고빼곤 다루기 힘듬 쉬운걸로 먼저 하다 안되면 그걸로 넘어가서 입증해야겠지
이거는 지정학적 균형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북중러는 우리나라에서 '적국'이 아님. 문제는 지정학적 균형에 따라서 이득이 되는 외교를 해야하는데 그걸 못했다는거니 막상 틀린건 없음.
최소한 북한이 빠져있었으면 논란거리는 안됐을거임 북한은 군에서 주적으로 규정하는데
문제는 북한에 지원금 안주고 망하면 중국과 국경 맞대면 좆될거라는게 뻔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넣은거지. 북한쪽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스탠스가 어떠냐 차이가 있지만 문제는 북한이 망하면 중국과 국경 맞대야할텐데 그거 유지비 좆될게 뻔해서. 애초에 지금 저거 논란되는건 지들도 윤석열 끈떨어지니까 민주당 흠집 잡기 밖에 안됨
애초에 북한이야 적이 맞지만 이거에 프레임 잡혀서 문맥 하나하나 걸고 널어지는것도 소모적인 논쟁이고, 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대시하는건 외교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음 외교적으로는 틀린말은 아님. 애초에 적이라고 무조건 적대시하면서 신경 긁어봤자 어차피 군비 싸움 갈텐데 이러면 니 세금이든 내 세금이든 오를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탄의 성격이 맞지. 당장 북한이 망해야한다고 하지만 중국이랑 북경 맞대서 세금 오른다하면 죽일놈 되는거니까 결국 외교는 다른 문제임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나도 북한 별로 안좋아하고 망했으면 하는데, 너 중국이랑 국경 맞대면 당연히 방위비 분당금이랑 국방 예산 올라가고 세금 더 오를건데 너는 이거에 찬성함? 그렇다면 너의 말도 일리가 있다 인정하겠음. 결국 현실적으로 북한이 완충재로써 존재해야만 할 수 밖에 없음. 적이고 나발이고
얘는 적대하자니까 왜 나라를 없애냐
결국 적대라는게 없애자는거잖아 친구야;
그냥 이준석이나 찍어라 너는
나 허경영 찍을라고
한남소추탄핵사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