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숨터 가볍게 읽는 공간
전체 베스트 최근
← programming 게시판

“비상계엄 협조 않겠다고 했어야”…사법부 내부 책임론 ‘부글’

발명도둑잡기(aerohong) 2024-12-05 00:19 추천 0


https://v.daum.net/v/20241204154003969

“비상계엄 협조 않겠다고 했어야”…사법부 내부 책임론 ‘부글’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사법부의 대응을 두고 법원 안에선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비상계엄 후속조처 회의를 할 게 아니라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뜻을 밝혔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v.daum.net


---
"도둑은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다른 게시글

  • 웹개발 1도 못하면 SI 대기업은 물론이고 SI 좆소도 안뽑아주냐? [9]
    익명(117.111) | 24.12.05
    추천 2
  • [단독]계엄군 297명, 중앙선관위 청사 덮쳐
    발명도둑잡..(aerohong) | 24.12.05
    추천 0
  • RN 플러터 추천좀 [3]
    익명(winter8809) | 24.12.05
    추천 0
  • 개발일 자체는 재밌는데.. [7]
    익명(211.234) | 24.12.05
    추천 0
  • DB 연동 안되서 식겁했네
    cvs.(pythonx) | 24.12.04
    추천 0
  • 이준석 진중권 종편 출연해 계엄 경고 비난
    발명도둑잡..(aerohong) | 24.12.04
    추천 0
  • 겨울이라 살이 찌기시작한다
    jonny(steel3519) | 24.12.04
    추천 0
  • [진중권 칼럼] 언어의 하이퍼인플레이션
    발명도둑잡..(aerohong) | 24.12.04
    추천 0
  • 나는 똥싸는 기계인갑다 [2]
    ㅆㅇㅆ(124.216) | 24.12.04
    추천 0
  • 퇴사한지 3일차 마음이 가라앉는 중 [2]
    jonny(steel3519) | 24.12.04
    추천 0
목록으로
읽기 전용 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