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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가들 “권한없는 자의 대통령 직무배제, 내란 해당”

발명도둑잡기(aerohong) 2024-12-08 20:06 추천 0


https://v.daum.net/v/20241208200011832

헌법 전문가들 “권한없는 자의 대통령 직무배제, 내란 해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이른바 ‘질서 있는 대통령 퇴진’ 계획을 밝히자 대통령 직무 배제 뒤 국무총리와 당의 공동 국정 운영이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전문가들은 “권한 없는 자가 대통령을 직무 배제한다는 생각 자체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우선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이 이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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