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세는 박정희가 75%까지 했었다. 이유는 정경 유착으로 처음에 기업이 클때 박정희가 말했듯 정부의 힘이 필요했기때문이다.


이후에 차명계좌같은 문제등으로 인해서 저렇게 한거고


그리고 다른국가에서 상속세를 안낸다는 것도 구라다.

상속세 안내는 국가는 자본 이득세를 낸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속세의 절세 방법이 낮아서 명목 세율은 높지만 실 세율은 높지 않다.


참고로 우리나라 상속세를 전부 다 낸 대기업은 드물고, 지분 29.9% 일감 몰아주기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등 별의 별 꼼수로 탈세했기때문에, 한국 탈조는 상속세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라 성장력이 떨어지기때문에 해외 탈출을 하는 것뿐이다.


반대로 말하면 나라의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기때문에, 그냥 탈출하는 것뿐. 그게 오직 상속세라는 단일 원인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상속세가 빵꾸날 경우 어차피 간접세 비중이 는다.

참고로 상속세쪽 관련해서 이득 보는 사람들은 순 자산 15억 이상부터가 이득인데,

그 이하부터는 세율 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순자산 15억 이상 사람들이 상속세 과세비율 줄이는 것을 찬성하는 것은 자기에게 이득이되지만

이보다 낮은 사람이 찬성하는 것은 자기 돈을 부자에게 주겠다는 소리인 머저리인 것이다


한국 보수가 물고빠는 박정희가 상속세를 75%까지 한 이유부터가 우리나라 기업가들은 당시 차명계좌부터 시작해서 비도덕적이었기때문에 한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한다. 한국은 상속세 절세를 가장한 회피 수단이 많기때문에 다 내지도 않는다.


지금의 세율이 된 것은 금융 실명제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E1 비자율이 높은데, 이 사람들이 동양인이라는 차별을 감안하고서라도


미국에 가는 이유는 그냥 우리나라가 산업 경쟁력에서 밀렸고, R&D 정책을 윤두창이 씹창내놔서 비율이 늘어난 것뿐.

따라서 상속세 '만'으로 부자가 떠난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고로 보수가 물고빠는 이승만은 90%

박정희는 상속세율 75%로 둘 다 한국 기업가들은 도덕성이 떨어지기에 이정도 거두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높은 것은 우리나라 부자들의 도덕성이 뒤떨어지기때문에 높게 설정된 것이다.

애초에 박정희, 이승만이 그렇게 말했고 실제로 우리나라 삼성만해도 시신탈취부터 방사선 노출된 노동자 까지 이 사람들의 도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가?


참고로 우리나라 노동인권지수는 5등급이다.


왜 세금을 거두는가? 기업은 국가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성장했기때문에, 그 인프라에 대한 사용료의 개념으로 봐야한다

당장 외국인 노동자를 기업에서 수입해서 것 자체가 지역의 커뮤니티를 파괴한다.

근데 그 지역 커뮤니티를 파괴하지만 그 세금으로 그에따라서 커뮤니티를 복구하는 비용에 세금이 쓰인다.


따라서 기업은 그 국가의 인프라를 사용함에 따라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이걸 회피하기시작하면 그 커뮤니티는 복구가 당연히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겨난 동네들로 인해서 주변 커뮤니티들은 치안에 공백이 생기거나 약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공교육을 만들고, 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기때문에, 이 인프라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밀린 것은 이명박때 중국 굴기 시절, 이때 우리나라가 기술 궐기를 했어야했는데 이 시점에 산업 방향성에 대한 재고 실패가 제일 크다고 한국 은행에서 밝혔고, 그리고 주요사업이 중국과 겹침에 따라서 인건비 싸움에서 밀리기때문에, 즉 사업 전환의 실패때문에 경쟁력이 밀리면서 경제 위기가 크게 온 것이다.


이는 한경 보고서에 나오는 원인이다. 그리고 최근의 화학 기업들의 위기도 중국의 치킨 게임에서 시작된 것이고.


애초에 해외에서도 최근에 보험회사 CEO 암살 사건으로 계급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레딧에 한창 떠돌고 있고 뉴스에서마저 나오는 시점인데

대체 언제적 관념을 가지고 떠들어대는지. 쟤들은 신문을 보지 않고 사는지 원.


하루에 30분만 신문 읽어도 아는 개념들을 읽지를 않으니 할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