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헌법을 만들고 우리 자체의 K-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발명도둑잡기(aerohong)
2024-12-1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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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애초에 K헌법아닌가요?! - dc App
한국은 헌법보다 국가보안법이 더 먼저 만들어졌는데 이거 기반이 일제가 독립군 처벌할 때 쓰던 치안유지법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헌법 위의 최상위법으로서 위헌인데도 판사들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안하고 있음.
헉 - dc App
헌법 제정 국민투표도 부정 투표였을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