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의회가 정보기관 예산 편성 심의 결산을 다해서

의회도 정보력과 정보기관 통제력이 있는 편이다.

반면 한국은 독재의 잔재로 정보기관 등 행정부 예산 편성권이 국회에 없어 사실상 국회 견제 없이 독재가 가능하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껍데기 뿐인 가짜다.

정부 부처 중에는 기재부가 막강한 편이다.

---
"도둑은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