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에 적성국을 외국으로 바꾸고


외국 정보기관이나 외국 정보와 접촉이나 협력한 사실은 자진신고하는 법 등 간첩법 개정에 관한 법률을


정권 교체 후 입법해야 합니다.


미국도 로비 양성화를 위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미국 아닌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나 부역자 협력자 등은 자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탄핵 지지 연예인 CIA 신고 참사는 보수 양당의 부실한 입법활동과 국가보안법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정보기관에 일단 이름이 등록되면 신고된 타겟은 물론 타켓의 가족, 친인척, 온라인 팔로워, 채팅방 참여자와 동네 사람, 신고한 사람과 주변인의 모든 온라인 기록, 스위프트 은행간 거래 내역, 외화 내역, 외국계 은행 자산과 이체 기록, 신용카드 기록, 미국산 전화 중계기를 통한 통신사 통신 기록과 내용, 미국산 서버와 인터넷을 통한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사용 기록과 디엠, 이메일 등 모든 정보가 인공지능으로 자동 수집되고 비리 등이 검출되어 정보기관 서버에 요주의 인물로 영구 저장되게 됩니다.


사찰은 바이러스 감염처럼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차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지속적으로 서버에서 참고 휴민트 자료로 검색됩니다.


국내외 정보기관, 수사기관과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예 안 얽히는 게 좋습니다.


미비한 법을 정권교체 후 입법해서 외국 정보기관에 신고 등을 하는 사람은 처벌하거나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