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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교수의 노동법 이야기] 비정규직 고용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

지나치게 많은 비정규직 고용지난 원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고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여서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일찍이 2004년 를 통해 “신규 고용의 70%가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가 한국 경제의 저해 요소가 됐고, 향후 발전도 제약할 것”이라고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10명이 취업하면 그 중 7명이 비정규직이라는 뜻인데 이와 같은 현상이 비정규직 당사자에게만 불이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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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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