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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도 현직 대통령 소추 가능‥'북한 도발 유도' 외환죄 성립할까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가운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죄는 내란죄처럼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이를 정도의 중대범죄입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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