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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韓, 탄핵 의결정족수 151명…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발명도둑잡기(aerohong) 2024-12-27 17:02 추천 0


https://v.daum.net/v/20241227135249716

헌법학자 "韓, 탄핵 의결정족수 151명…헌법재판관 임명해야"(종합)(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국내 헌법학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인 151명(재적인원의 3분의 1)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국무총리고 권한 역시 대통령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기준(200석)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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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은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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