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임명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진정한 권력분립이 아니다.
박근혜 때 사법부가 박근혜와 짬짜미한 사법농단도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사법부 개혁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위안부 피해자, 일본 강제노역 노동자, 세월호 피해자, 노동자, 약자, 진보당 해산, 이석기 누명에 이어
결국 민주당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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