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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위한 선거제’ 근기법 적용 확대로일하는 사람을 위한 선거제 개혁을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고 특수고용직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을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가 주관하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주최했다.권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른 선거일도 유급휴일이 됐다”며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www.labortoday.co.kr

조 교수는 현행 선거제가 민심을 왜곡해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선거제는 거대 양당이 매번 자기가 받은 득표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가져가 민심을 왜곡한다”며 “거대 양당 후보만 당선 가능해 새 정치세력이 등장하기 어렵고 극단적 대립을 지속해 정치혐오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도 비판했다. 그는 “현행 선거구 2곳을 통합해 2명을 선출하는 제도는 사실상 현 제도와 다름이 없다”며 “결과적으로 현재 거대 양당 후보가 2명을 차지할 여지가 커 현재의 폐단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정치개혁의 목표 우선순위는


1. 윤석열 퇴진


2. 국가보안법 철폐


3. 양당제 폐지 -> 다당제 보장 (기득권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는 독일식 완전 연동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원 지역구와 동수 이상이나 지역구 폐지 확립)


4. 독일식 노동이사제 쟁취


5. 농촌, 농부 살리기 (이 문제가 모든 문제가 얽힌 가장 근본적이고 어려운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