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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7년? 10년? 판사 임용기준 논쟁

발명도둑잡기(aerohong) 2025-01-15 15:45 추천 0


https://v.daum.net/v/20240725143729947

“판결문은 누가 쓰나”…5년? 7년? 10년? 판사 임용기준 논쟁우리나라에서 판사로 일하려면 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2013년 도입된 이른바 '법조일원화(法曹一元化)' 제도 때문인데요. 검사나 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으로 법조 경력을 쌓은 사람 가운데서 판사를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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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은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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