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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한민국 국회가 추진 중인 ‘윤석열 내란특검법’에 제동

발명도둑잡기(aerohong) 2025-01-18 14:56 추천 0

https://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44

미국, ‘윤석열 내란특검’ 방해‥뭐가 찔려서?미국이 대한민국 국회가 추진 중인 ‘윤석열 내란특검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미국 국영방송 VOA는 워싱턴 전문가들의 주장을 인용해 “야당의 특검법안에 대북전단 살포, 확성기 가동, 우크라이나 파병 등이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이는 합법적인 안보 정책”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특검 대상에서 이 3가지를 빼지 않으면, 한미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겁박했다.주권국가 헌법기관의 입법절차에 대한 노골적인 내정간섭이다.애초에 대북전단 살포가 특검 대상이 된 이유는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대북전단을 집중 살포해 북의 원점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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