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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4:4 기각 결정의 문제점

발명도둑잡기(aerohong) 2025-03-12 20:19 추천 0

https://v.daum.net/v/20250305162406505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4:4 기각 결정의 문제점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단 두 명의 위원만으로 KBS와 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대한 추천·임명을 강행하는 등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본질을 위협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헌재 결정문에는 단 2인만으로도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다는 등 충실하지 않은 논증이 담겼는데요. 방송의 공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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