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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의 교훈은 '군 개혁'…(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문민 통제', '군 민주화' 등 1980년대 군부 독재 종식 이후 잠잠했던 군사 개혁 논의가 다시 주목을 받는다. 폐쇄적 군 인사, 국회의 견제 장치 부재 등 구조적 결핍이 이번 계엄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 주요 군 관계자들의 증언 등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부당한 명령 거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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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군인 1600명이 불법명령 거부 못한 결정적 이유 [김형남의 갑을,병정][김형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지난 2024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들이 투입되고 있다.ⓒ 유성호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을 공격해 헌정질서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다. 윤석열의 명령에 따라 불법 비상계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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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빈발하는 군 사건·사고 “우리의 민·군 관계는 안녕한가”(시사저널=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특임교수) 최근 한 달 사이 잇따라 발생한 우리 군의 사건·사고는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인 대한민국 국군의 민낯을 드러냈다. 3월초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공군 KF-16 전투기가 민가에 폭탄을 잘못 투하했고, 그 직후에는 양주 육군 비행장에서 고가의 무인정찰기 '헤론'과 '수리온' 헬기가 충돌해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v.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