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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제껏 출세의 수단이었다'는 말, 동의하십니까

발명도둑잡기(aerohong) 2025-04-02 19:24 추천 0

https://v.daum.net/v/20250402182100849

'법은 이제껏 출세의 수단이었다'는 말, 동의하십니까[이순규 기자]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 법은 오랫동안 '정의'의 실현 수단이기보다는 '출세'와 '특권'의 보장 장치로 기능해왔다. 강준만 작가가 쓴 책 <법조공화국>은 이와 같은 현실을 정면으로 고발하고 있으며, 저자는 이를 다양한 역사적·사회적 사례들을 통해 설득력 있게 드러낸다. 이 책은 사법고시의 기원과 전성기, 로스쿨 제도의 실패, 서울 법대 중심의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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