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 후빨하기로 유명한 한경에서도
낙수효과 허구라고 함 ㅇㅇ
기업이 나가서 지역경제가 무너진거에 낙수효과 운운-> 이는 낙수효과의 원래뜻이 아님
지역 경제의 붕괴는 지역 정책의 실패, 즉 특정 기업에 의존하는게 낙수효과떄문만이 아님
낙수효과의 원래 뜻은 친 기업 정책이 투자확대로 이뤄지는 경제전체에 영향이 있다는 이론인데 허구라고 밝혀짐
그럼 프갤 낙수효과 찬양론자는 뭐냐?->
전형적인 경제를 인터넷으로 배우는 저능아들
그럼 기업에 의해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되는건 맞지 않나?
->이건 맞는데 그만큼 지역의 세수 감면과 혜택등이 있음. 따라서, 지역경제의 선택 실패라고 보는게 오히려 현대 경제학적인 관점임
한국 삼성,현대,SK 나가면 망하는게 낙수효과 아니냐?-> 틀림ㅇㅇ. 우선 낙수효과의 원래뜻을 망가뜨림.
대기업에 몰빵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임
기업가가 무슨 일말의 연정이 있어서, 호의를 베푸는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정책 혜택이 돌아가기때문임
노동자 인권 5등급 개좆병신에 OECD 2위에 달하는 노동시간이 그 증거임
R&D 가격 이렇게 싸게 해주게 돌린게 국가가 기업에게 존나 싸게 해준거임ㅇㅇ
단통법같은 개좆병신법 해주고, 5G 대국민 사기, 라면 담합까지 정상적인 자본국가였으면 강력한 철퇴 받았어야했는데
이정도 처벌 받은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 기업을 봐주고 있는거고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의거해서
CSR(기업이 성장과정에서 지원과 혜택을 받으면 사회에 환원해야하는 것)은 단순한 자선이나 호의가 아닌 사회적 계약임
당연한 걸 요구하는건 빨갱이가 아님.
상속세때문에 그런다?
박정희가 한국 기업가 새끼들 양심없다고 75%까지 했는데 60%까지 낮춘거
박정희 빨갱이였음? 하긴 남로당 출신이긴해.
결론:현대적 경제학에서는 낙수효과는 허구로 밝혀졌다.
당장 기업이 땅 산다고 땅값 싸게해주고 이런 모든 효과들은 당연한거고, 그걸 사회에 기여해야한다는 사회 계약론으로 보지 못하는 너무 짧은 시각을 보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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