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작은 정부론은 말장난이고 노동소득분배율과 복지수혜율, 피케티지수 등이 진짜입니다. 유럽처럼 세금을 많이 내도 복지로 돌려받으면 조세저항이 적고 정치효능감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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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신의 통계로 읽는 노동]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을 막아내자노동자와 사용자가 더위만큼이나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계절이다. 한 해 농사나 다름없는 단체교섭이 한창이다. 올해 교섭에서 노사는 임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기대하는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파르게 상승한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해 노조는 큰 폭의 임금 상승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도 1만 2,000원 수준을 요구한 상태다. 전년 대비 24.7% 인상된 금액이다. 반면 국내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경제사정 때문에 사용자는 임금동결을 주장한다.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노동자의www.laborplus.co.kr


"도둑은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