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뭐야?"…중국인 서울 아파트 쓸어담는다 (2020.10.22)

'韓 부동산 쇼핑'...늘어나는 중국인 집주인들 (2023. 11. 1/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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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용산 땅 매입했지만 규제 없는 현재 상황 (2025. 5. 16/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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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국인의 지속적인 한국 부동산 매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국토부, 법무부 등의 직무유기가 이번 중국인의 용산 땅 매입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신호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이를 무시한 정부는 집값 상승에 기여한 중국인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유시장' 이라는 근거하에 규제를 하지 않았다.

중국과 10000km 떨어진 미국조차 국가 안보의 이유로 중국이 부동산 구매를 법적으로 불허하고 있는데,

중국 바로옆에 있는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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