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 원래 정부 개입없이 시장 논리에만 맡기겠다 <<2찍 정책 (전형적인 작은 시장 관점)
신입 의무 채용 같은 국가적 차원의 복지 정책이 1찍 정책인데
가끔 보면 2찍 정책을 말하면서 1찍이라는거 좀 그렇긴해
애초에 국가 개입 최소화하고, 경쟁의 결과를 신뢰하는게 2찍 스타일임
신입 의무 채용, 청년 보장제 같은게 보통 1찍이고 이걸 진보라고 하는거..
2찍이 밥그릇 유지 보수하는거고
1찍이 복지인거고..
사실 가끔 보면 1찍 2찍 정책을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은듯
베트남 개발자 수입하겠다도 사실 2찍 정책이거든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거고
사실 시장 유연화라는게 보통은 개발자 저임금화라는거거든요
님아 근거 쫌 ㅇㅅㅇㅋ
아니 이게 맞아요. 애초에 진보 보수의 구분이 야경 국가론 나온게 대표적 2찍 정책인데
아니 레퍼런스가 있을거 아니에오? ㅇㅅㅇㅋ 김대중이 때 고용유연화에 아웃쏘싱 남발하게 한 거 모르세요? ㅇㅅㅇㅋ
@프갤러1(49.165) 아, 제가 맨위에 글 하나 썼습니다 형님
@프갤러1(49.165) 머중이가 국비 정책 만들었단건 아시죠?
@프갤러1(49.165) 사실 고용유연화는 우리나라 진-보수 정책 상관없이 남발했고, 이는 IMF 상황이라는거 감안해야합니다
@ㅆㅇㅆ(124.216) 아니 본인 글 말고요. 근거를 가져오세유... ㅇㅅㅇㅋ
@프갤러1(49.165) Sraffa, P. (1932), “Dr. Hayek on Money and Capital”, Economic Journal
@프갤러1(49.165) 이게 근거입니다
@ㅆㅇㅆ(124.216) 아니. 현대사와 현상황에 대해 얘기한 근거를 달라니까 무슨 일제강점기 시절 고전학습서를 들고오면 어쩌라는 겁니까? ㅇㅅㅇㅋ
@프갤러1(49.165) 예 그럼 뭐 21년도 노벨상 논문 드리겠습니다
@프갤러1(49.165)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 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1994, American Economic Review)
@ㅆㅇㅆ(124.216) 울산광역시 뉴저지구 펜실베이니아동 얘기인가요? 하.. 됐읍니다. ㅇㅅㅇㅋ
@프갤러1(49.165) 행님 이거 뭐 21년도 노벨상 이야기고 저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크게 영향없다는 이야깁니다
글쓴이 말이 맞음 반박시 내 말이 맞음 신자유주의 맹바기 이후로 무한경쟁 시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