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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에 칼 뺀 사법부…145억 들여 ‘AI 판사’ 들인다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로 몸살을 앓던 사법부가 인공지능(AI)에서 해법을 찾는다. 판사 한 명이 독일의 5배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판결문 작성과 법리 검토를 돕는 ‘AI 판사 보조원’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업무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디지털 대전환’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KT는 대법원과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총 145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고 2025년 7월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의 목표는 명확하다. 재판의www.econov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