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에 반대했지만
통진당 해산이 됐기때문에 결국 나라의 헌법안에서 어느정도 자유가 제한된다라고 인정된 바가 있는데
이제 계엄 정당은 통진당의 내란 모의보다 훨씬 쏀 내란이니까
결국 국힘도 해산되야하는거 아닌가?
동일 논리로는 그래야하는데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지만
통진당 해산이 됐기때문에 결국 나라의 헌법안에서 어느정도 자유가 제한된다라고 인정된 바가 있는데
이제 계엄 정당은 통진당의 내란 모의보다 훨씬 쏀 내란이니까
결국 국힘도 해산되야하는거 아닌가?
동일 논리로는 그래야하는데
진보당 일부 지도부는 국민의힘 해산 반대한다는 글을 올린 적 있다. 왜냐면 정당과 정치인은 헌법과 법률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약을 두면 안된다는 논리다. 진보당 일부 지도부는 국민의힘 해산에 찬성한다.
그렇군요
저도 이거에 100%동의합니다. 아니 통진당은 "일개 당대표가 내란을 **선동**"한건데 국힘은 대통령과 주요장관(법무, 국방, 행안, 총리)과 장군, 경호처와 심지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의혹상) 당대표와 몇몇 의원들은 계엄당시 표결방해를 지시한 것은 덤에 전화통화까지 했다? 거기다가 법원폭동, 체포저지, 탄핵반대까지 도왔다? 이거는 국힘 해산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건 있어요. 발명도둑잡기님 말씀처럼 상대방(박근혜)가 그 당의 일부가 내란을 했다고 무리수를 둬가면서 해산한것처럼 민주당이 똑같이 하면 박근혜처럼 일부로 전체를 공격한 똑같은 권위주의자가 되는거긴 하죠 이게 방어적 민주주의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죠.
글킨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