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발자를 ‘노동자 죽이는 앱 개발자’라고 단정하는 건 너무 단순화된 시각 같네요. 앱 설계가 노동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최저단가·운임 체계·안전 장치 부재 같은 문제는 경영진과 제도, 그리고 플랫폼 운영 정책의 책임이 더 큽니다. 개발자는 경영이 요구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입장이지, 노동 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익명(182.210)2025-08-18 11:28
또 ‘배달대행 일자리 = 저질’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독일처럼 노동법이 강해 플랫폼이 그대로 못 들어온 나라들도 있지만, 거긴 복지와 고용보험 시스템이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제도적 장치 없이 플랫폼을 싹 없애버리면, 지금 당장 생계 유지하는 수많은 배달 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비공식 노동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익명(182.210)2025-08-18 11:28
진짜 핵심은 AI나 앱 자체가 아니라, 이 기술을 어떤 기준과 규제로 운영할 것인가예요. 기술은 책임을 전가하는 도구가 아니라, 제도와 함께 조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달 시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안전 우선 알고리즘을 넣고, 기본 운임을 보장하는 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지 ‘망해야 된다’는 식의 극단적 접근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죠.
익명(182.210)2025-08-18 11:28
“독일식 노동법 = 무조건 정답”이라는 사고도 위험합니다. 노동법은 각 나라의 역사, 경제 구조, 사회 안전망, 심지어 문화적 가치관에 맞게 설계돼야 하거든요.
익명(182.210)2025-08-18 11:28
독일은 전통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높고, 복지 제도가 탄탄하며, 기업-노동자 간의 협상 구조(공동결정제, Betriebsrat 등)가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이 들어오면 바로 충돌하고, 법이 강하게 제한을 걸 수 있죠. 반대로 한국은 노조 조직률이 낮고, 복지 안전망이 독일만큼 튼튼하지 않으며, 자영업 비중도 훨씬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식 강한 규제를 그대로 들여오면, 제도와 현실의 간극 때문에 오히려 음성적·불법적 노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걍 배달문화가 사라져야됨. 지구온난화 가속충이라고 여론몰이해서
쿠팡 개발자를 ‘노동자 죽이는 앱 개발자’라고 단정하는 건 너무 단순화된 시각 같네요. 앱 설계가 노동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최저단가·운임 체계·안전 장치 부재 같은 문제는 경영진과 제도, 그리고 플랫폼 운영 정책의 책임이 더 큽니다. 개발자는 경영이 요구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입장이지, 노동 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또 ‘배달대행 일자리 = 저질’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독일처럼 노동법이 강해 플랫폼이 그대로 못 들어온 나라들도 있지만, 거긴 복지와 고용보험 시스템이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제도적 장치 없이 플랫폼을 싹 없애버리면, 지금 당장 생계 유지하는 수많은 배달 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비공식 노동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AI나 앱 자체가 아니라, 이 기술을 어떤 기준과 규제로 운영할 것인가예요. 기술은 책임을 전가하는 도구가 아니라, 제도와 함께 조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달 시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안전 우선 알고리즘을 넣고, 기본 운임을 보장하는 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지 ‘망해야 된다’는 식의 극단적 접근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죠.
“독일식 노동법 = 무조건 정답”이라는 사고도 위험합니다. 노동법은 각 나라의 역사, 경제 구조, 사회 안전망, 심지어 문화적 가치관에 맞게 설계돼야 하거든요.
독일은 전통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높고, 복지 제도가 탄탄하며, 기업-노동자 간의 협상 구조(공동결정제, Betriebsrat 등)가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이 들어오면 바로 충돌하고, 법이 강하게 제한을 걸 수 있죠. 반대로 한국은 노조 조직률이 낮고, 복지 안전망이 독일만큼 튼튼하지 않으며, 자영업 비중도 훨씬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식 강한 규제를 그대로 들여오면, 제도와 현실의 간극 때문에 오히려 음성적·불법적 노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