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징벌적 손해 우려점

조중동부터 황색지고 허위정보 공장이라 화가 많이 난다.

하지만 소송은 결국 검사와 판사가 하는 것이라서 판검사가 수구 일변도인 한국 현실에서 진보언론이 소송고문에 반복 공격당할 수 있다는게 언론계와 학자들 걱정이다.

게다가 언론의 최대 걸림돌이자 언론 우경화의 주범 국가보안법 폐지도 선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