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저작권이나 특허는 정부가 독점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 중에는 초창기에 저작권, 특허를 반대한 부류가 있었다.


특허나 저작권은 현대 법인과 개인의 자산이 되는데 이것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법은 태생적으로 강제성이 필수)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좌파 중에는 기업들은 사회주의적 혜택을 받고 개인은 자본주의적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익의 개인화 손실의 사회화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https://v.daum.net/v/20211001144346500

음저협 회장 업무추진비 월 2천만원?..황희[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과도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객관적인 감시 및 감독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1일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임직원의 과도한 업무추진비를 지적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문에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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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박주평 기자 =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홍진영 회장의 한달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씩 사용하는 등 지난 5년간 임원들 업무추진비로 50억원을 지출한 것이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김승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갑)은 이날 국정감사에서v.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