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당과 노조 가입 허용하고 대법관, 검사장을 직선제로 뽑고


독일처럼 지방자치를 해서 지방법관, 지방검사장도 법원기획처, 대검 등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판사, 검사 개인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