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과점상황이면 독점 상황보다 소비자 이익이 저하된다는 연구가 있다.


과점기업 수가 적으면 서로 경쟁을 안하고 과점업체끼리 답합도 쉽다.


차라리 독점이고 정부공기업이 되어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의 감시를 받는게 과점일 때보다 소비자 이익이 클 수 있다.


부패 정도는 정부투자기업이나 사기업이나 비슷하다는 연구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계 대기업은 국내 법 관할이 아니라서 감시와 견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국내 과점업체만 더 규제하게 되어 오히려 외국업체가 더 잘되게 된다.


유튜브도 원래 국내 영상 스트리밍이 더 점유율 높았는데 국내만 더 규제해서 국내 업체가 다 망했다.


외국 기업까지 규제할 수 있는 국제법이 제대로 있어본 적이 없다.


EU정도 시장이 크면 미국 회사들 요새 규제하듯이 규제해도 먹힌다.


한국은 작아서 애매하게 당하기만 한다.


미래에는 기술적으로 음악인 개인 여럿이 발표하면 인공지능 무인 로보트가 이런 개인 서버들을 수집해서 한곳에서 보여주는 기술이 가능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중간에 떼어먹는 놈들 없이 온전히 수익이 예술가한테 간다.


내가 관심있는 것들중 하나인데 이미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