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8/0006141577?ntype=RANKING
"재산세 1% 때리면 고가주택 보유하겠나" 구윤철, 보유세 구상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15부동산대책의 후속으로 보유주택의 수가 아닌 가격에 따라 세부담이 늘도록 보유세를 개편하겠단 구상을 밝혔다. 보유세 부담은 높이고 거래세 부담은 낮춰, 거래 활성화를 꾀하겠n.news.naver.com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유지한다라...
비싼집에 살 생각 보다는 다른 자산에 투자하라는 얘기지
경제정책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시도라도 해보는게 맞다고 봄
그래도 출국세/국적포기세, 증여세, 상속세 누진율 올리는걸로 보완 안하면 효과가 미약하지 않을까 싶고 ㅇㅅㅇ
출국세 다른나라는 2~3만원이고 한국은 7천원인데 1만원으로 올린데
아... 그 출국세도 올릴 필요가 있긴 하겠네. 내가 생각했던건 돈 싸들고 해외로 살러 가버릴때 이둥하는 자본에 붙이는 세금 ㅇㅅㅇ
본인도 찬성하는 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