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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chironp..(spray1203) 2025-10-29 22:07 추천 0

이런거 할거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없애야지 ㅇㅅㅇ

입법부는 면책, 사법부는 유책이 말이 되나?


https://naver.me/x8Deqlhq

민주 ‘법 왜곡죄’ 추진에… 대법원 “사법부 장악 수단 악용될 것”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관련해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키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안을 핵심으로 하는 사nav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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