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정치효능감이 독일보다 낮은 이유는 양당제 구조에서는 타당만 깍으면 당선되는 네가티브 정치 문화가 고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읍면동장 직선제가 독재정권에 의해 폐지되어 구청장급 엘리트들이 돈으로 당선된 후 부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 선거제가 개혁되고 읍면동장 직선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읍면동장이 될 자격이 생깁니다. 또한 무작위로 추첨된 일반 시민이 개헌과 선거제 개혁등에 숙의참여하는 민회도 설립되야 합니다.
한국인 정치효능감이 독일보다 낮은 이유는
발명도둑잡기(118.216)
2025-11-15 01:59:00
추천 0
다른 게시글
-
전에 자바 스윙 푸념하고 간 유동인데
[7]익명(182.222) | 25.11.15추천 0 -
오늘의 연구 실마리: 국가보안법이 다당제로의 선거제 개혁을 막는 기제
발명도둑잡..(118.216) | 25.11.15추천 0 -
환율 1500 찍는다던 2찍틀딱들 다 어디감?
야옹아저씨(tomorrow4880) | 25.11.15추천 0 -
삼성 #flow, #bada, #웨이브
발명도둑잡..(118.216) | 25.11.15추천 0 -
배달의민족은 독일 회사다
발명도둑잡..(118.216) | 25.11.14추천 0 -
이재명은 재림예수인 듯
[3]발명도둑잡..(118.216) | 25.11.14추천 0 -
이재명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라고 해서, 정말 억울해서 쓴다.
브레이버(devheliolizard) | 25.11.14추천 0 -
한류와 flow
발명도둑잡..(118.216) | 25.11.14추천 0 -
이사하려고 갔더니 저희집이 더 큰 것 같해요. 평수만 보지 않고
넥도리아(220.74) | 25.11.14추천 0 -
신입 개발자 오늘 한 일.list
[1]cvs.(pythonx) | 25.11.14추천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