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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법정 모욕' 극우 변호사들 고발‥

[뉴스데스크] ◀ 앵커 ▶ 연일 법원을 모욕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결국 법원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한 건데요. 하지만 이들은 재판장을 형사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자료까지 달라고 하고 있고, 급기야 이들과 함께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했던 극우단체도 판사 고발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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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상위 법은 헌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이다.


현재 입법, 사법, 행정부는 국가보안법 체제를 구현하는 조직이다.


한국의 최고윤리는 반공국가보안법이다.


한국의 교과서과 교육부는 반공국가보안법 체제에 순응하는 학생을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