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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빼낸 '일본인' 간첩은 집행유예... 황당한 법 누가 만들

발명도둑잡기(211.246) 2025-12-02 16:15 추천 0

https://v.daum.net/v/20251112113004076

군사기밀 빼낸 '일본인' 간첩은 집행유예... 황당한 법 누가 만들었나

[김종성 기자] 이재명 정부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나 깨나 간첩 조심'을 외치며 반공방첩을 귀가 따갑도록 강조했던 나라다. 하지만 실상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지금 진행되는 움직임은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노리는 이들의 국적은 다양하다. 인공기 하나만 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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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냥덩이도 들어갈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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