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터 가볍게 읽는 공간
전체 베스트 최근

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적용 범위 ‘적국’→‘외국’ 확대

발명도둑잡기(118.216) 2025-12-03 22:56:00 추천 0

https://v.daum.net/v/20251203224848613

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적용 범위 ‘적국’→‘외국’ 확대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첩법 개정안(형법98조)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v.daum.net


kyle, 냥덩이 포함 프로그래밍 갤러리 사용자들 일부 관련 예상

댓글 0

다른 게시글

  • 4년 전과 달라진 ‘혐중’ 정서 분석해보니

    발명도둑잡..(118.216) | 25.12.03
    추천 0
  • "한국 극우, 분노 자극하지만 욕망을 자극하지 못한다"

    발명도둑잡..(118.216) | 25.12.03
    추천 0
  • 백엔드 공부 안했으면 취업 못하는 게 맞나

    [2]
    익명(118.40) | 25.12.03
    추천 0
  • 생성형 머신러닝 공부 중이다.

    Move(pointed1158) | 25.12.03
    추천 0
  • 토발즈는 유퀴즈 언제 나오누??

    타이밍뒷...(1.213) | 25.12.03
    추천 0
  • 개인통관고유번호 유출이 무서운 이유

    발명도둑잡..(118.216) | 25.12.03
    추천 0
  • "건물만한 풍선이 미군 레이더엔 안 보였다?"... '외환죄'

    발명도둑잡..(118.216) | 25.12.03
    추천 0
  • "너무 좋아" 차트 1위 휩쓸었는데…"말도 안 돼" 반전 정체

    발명도둑잡..(118.216) | 25.12.03
    추천 0
  • 도로롱은 귀여운데 프릭컬은 안 귀여움

    [11]
    ♥발라당냥..(friend7480) | 25.12.03
    추천 0
  • 김현지에 충성하면 요직 독점? 국가 인사시스템 완전히 붕괴

    ♥발라당냥..(friend7480) | 25.12.03
    추천 1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