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인정보보호법 (PIPA): "가장 무거운 책임"
한국 법이 가장 까다로운 이유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책임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형사 처벌: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GDPR은 기업에 천문학적인 벌금을 때리지만, 한국은 책임자(CPO 또는 대표)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조항(예: 5년 이하 징역 등)이 있습니다.
예외 없음: CCPA는 매출이나 사용자 수 기준이 있어 소규모 개발자는 면제되지만, 한국 법은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1인 개발자라도 예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