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는 상호 배타적 관계로서 양립이 불가하다.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는 양립불가
발명도둑잡기(118.216)
2025-12-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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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파괴할 자유는 예외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ㅇㅅ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