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자기들거 가져가는게 수탈인가?
CIA가 정치인 공무원 군인들 뇌물 섹스 먹이고 협박 하면서 국가재산 헐값에 민영화하게 만든 공작 범죄의 결과일 뿐 국민들이 환수하는게 당연하고 애초에 부동산이나 자원은 국민의 것이고 매매를 하면 안되고 그걸로 국민들한테 기본소득을 주거나 저가에 평생 임대해줘야 한다.
외국인이 포스코 주식을 55%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정부가 갑자기 포스코 주식은 무효이고, 나라에서 관리한다고 선언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안 빡칠까?
지금 입법중인 한국정통망법도 같은 논리임. 직접적인 자산을 빼앗는건 아니지만, 미국의 사업가들은 한국정부가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느낄거임
원래 자기들거 가져가는게 수탈인가?
CIA가 정치인 공무원 군인들 뇌물 섹스 먹이고 협박 하면서 국가재산 헐값에 민영화하게 만든 공작 범죄의 결과일 뿐 국민들이 환수하는게 당연하고 애초에 부동산이나 자원은 국민의 것이고 매매를 하면 안되고 그걸로 국민들한테 기본소득을 주거나 저가에 평생 임대해줘야 한다.
외국인이 포스코 주식을 55%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정부가 갑자기 포스코 주식은 무효이고, 나라에서 관리한다고 선언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안 빡칠까?
지금 입법중인 한국정통망법도 같은 논리임. 직접적인 자산을 빼앗는건 아니지만, 미국의 사업가들은 한국정부가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느낄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