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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어 장동혁 '댓글 국적표시' 주장, 문제 없나

장동혁 나경원 김기현 등 국힘에서 반복되는 댓글 국적표시 주장 접속국가와 국적 차이 있고, 우회접속 차단도 어려워 비현실적 [미디어오늘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과거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도 유사한 주장을 하며 입법을 추진했으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장동혁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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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디스코드, 인스턴트메씬저에도 국적표시 안하면 국내 회사 역차별


주한미군 심리공작원이 한국에서 글 써도 국적 구분 못함


나치를 흉내내는 아무 생각 없이 낸 법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정부는 플랫폼 접근권과 운영체제 접근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실제로 가능하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