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eam SocialLinter입니다.


저희는 판사도, 변호사도 아닌 데이터 엔지니어/분석 & 초보 개발자입니다.


뉴스에서 판결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행위는 비슷한데 형량은 왜 이렇게 다르지?”


“이 기준은 왜 아직도 80년대 값이지?”




저희 눈에는 대한민국 법률 시스템이


오랫동안 리팩토링되지 않은 레거시 코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적정 형량


대법원 양형기준


(실제 판결 분포 - 예정)




이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만 해보는


아주 단순한 데이터 실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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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화면 왼쪽 하단 ‘제작노트’에 문제의식과 구조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진솔한 Feedback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