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을 강제하는 이유의 핵심이 바로 친구분의 논리처럼 파견업체를 통해서 근로자를 주당100~140시간의 근로강요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특히 대기업은 그동안 개발자에게 장시간 근로를 요구하면서 업무지휘 주체를 다수(본부장, 과장, 대리)로 설정하며 24시간 가동해도 해낼 수 없는 일량을 쏟아내며 초과근로수당과 연월차, 산재 책임은 바지사장에 불과한 파견업체더러 물으라고 '미친척' 회피를 해왔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 주52시간은 법제화 전에도 의외로 잘 지켜졌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상대적인 시장약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 및 일반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대등한 힘을 가지고 근로시간을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투입자본대비 더 저렴한 원가비로 사업을 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주52시간 못 지키는 기업들은 망하는 것이 낫습니다.


IT업종에 장시간 근로가 허용된 지 오래되자 몇 년 전부터 모 지자체 사업에 조폭들이 법인을 설립해 IT사업을 따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전부 사업을 도맡아하고 회사는 강요와 협박, 공갈만 잘 하면 수익이 나오니까 강요와 협박, 공갈 전문가인 조폭들이 냄새를 맡고 들어온 겁니다. 고문과 폭력을 방조한 결과는 건전하고 기술력 있는 '상식적인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더 강한 고문과 폭력을 시행하는 집단의 유입을 유혹합니다.


이른바 '악화가 양화를 내쫓는' 그레샴의 법칙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신규 창업 법인들이 잔뜩 대기 중입니다. 예를 들어 이직률 70%가 넘어가고 악평이 즐비한 온라인 렌터카 기업 하나가 망해도 그 자리를 메워줄 더 건전한 법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GDP 3만달러 시대에 더 이상 '법인'으로 세탁된 양아치의 사조직을 위하여 무고한 사람들의 미래를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가 보편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평화적이고 신사적인 소양과 행정능력, 기술을 가진 준수한 개인 한 명을 길러내기 위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기에 인적 자원이 생산단가가 높으므로 비싼 자원에 해당됩니다. 인적 자원이 싼 자원에 해당되는 것은 중진국 까지만 해당됩니다.


금 100냥을 투입하여 금 120냥을 번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지만, 사람은 탄생과 성장, 짧은 경제활동기를 거치고는, 긴 노후기간을 거친 후 사망으로 마치게 됩니다. 현재의 양적 인력 노동정책으로는 당장은 금 100냥을 투입하여 금 120냥을 벌겠지만 실제로는 금 150냥을 사용했는데 50냥을 외상으로 가져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몇 십년 후에 복지라는 이름의 금50냥치 어음의 만기가 도래합니다. 현재의 방식으로는 새로 태어날 세대와 현재 경제활동 세대들의 노후를 모두 책임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개인들은 이제 노예감독관 계급까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할 뿐, 노예, 노예의 삽의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노동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기에 아무리 독려하여도 '현 세태의 노동'으로 유도할 수 없고, 성장과 성장에 필요한 교육을 위한 복지비용만 축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부가가치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인재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라면 극단적으로 경제활동기에 참여하지 않을 성장기에 있는 10대,20대들, 경제활동기에 있는데도 참여하지 않는 30,40,50대의 사람들, 경제활동기가 끝난 60대 이후의 사람들은 다 자결하라고 독려하는 것이 인구는 더 줄어들더라도 세금과 복지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정책은 기존의 개인을 양적으로 투입하여 몇 몇 기업을 밀어주는 것보다 개인으로부터 '질적인 부가가치'의 생산을 기대하여 '기업화된 개인'으로 방향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기업화된 개인'에게 공정한 협상의 대가가 기대되어야만 개인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기업화된 개인'으로 진화하려고 방향을 정합니다.


기업의 노예와 노예의 삽은 사회에 나와서도 한참을 노예와 노예의 삽으로 방황합니다.


각자의 개인자유를 존중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타인의 자유를 박탈한 만큼 지불하고, 타인으로부터 자유를 박탈당한 만큼 벌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얻었을 때에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본적 기반이 어느 정도는 조성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독재주의자분들 없으시죠? 지금 대한민국 산업은 수 십만명의 개인 다수를 각종 편법으로 희생시켜서 특정 지배기업의 구성원 수 백명을 밀어주고 거기서 나오는 세수로 복지를 충당하는 '산업독재주의'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양적 투입시키는전략'이 잘 유지되었던 것은 상품가격과 투입원가의 손익이 맞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각자 부자가 될 수 있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아니, 이미) 이러한 '개인을 양적 투입시키는 전략'이 개인들의 노동거부와 원가상승으로 인하여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원가를 낮추면 개인들의 노동거부는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일본처럼 되는거죠. 그럼 일본처럼 전자설계 및 개발, S/W 설계 및 개발, 컨텐츠 개발 등 연 500~1000만엔의 고액연봉 자리까지 전부 외국인에게 내줘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국인 자원은 벌 만큼 벌면 대부분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국민 자원보다 긍정적인 사회영향도와 지식과 기술의 공유도가 한참 못 미칩니다.


앞서 말한대로 '기업화된 개인'은 근로자 생활을 하다가 창업을 해서 부가가치와 고용, 세수를 창출해야 하고, 또 다른 '기업화된 개인'은 계속 근로자 생활을 하면서 창업자의 이익을 위한 기술과 생산성을 제공하여 두 주체가 각자 챙길 것을 챙기는 관계가 일상이 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노예나 노예가 소지한 삽의 지위로 대우하던 개인을 하나의 시장주체로 대우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서 '부가가치를 위한 원천적 동기와 능력'을 100% 끌어내야 합니다.


노예와 노예의 삽은 강요에 의하여 120%의 노동력을 제공할 지언정, 아무리 매질을 심하게 하고 잠을 못자게 고문하며 부가가치를 강요하여도 '부가가치를 위한 원천적 동기와 능력'을 50%조차도 끌어내지 않습니다.





결론은 주당52시간 강제한다고 중소기업은 별 영향도 없고 오히려 대기업과 경쟁하는 강소기업들이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순전히 자기 힘으로 근로자에게 주당100시간 넘게 근로를 강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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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댓글에 대한 타키루스님의 댓글




"순전히 자기 힘으로 근로자에게 주당100시간 넘게 근로를 강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입니다." 어디서 약을 파시나.....


대기업은 거의 아무런 영향이 없어... 52시간에 영향받는다고 사용자 측에서 방방대는 곳이 중소기업들이요. 그리고 그 대기업을 대변하는 경총이 그 중소기업들을 방패로 삼는거고.. 언제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그리 챙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럴때에만 중소기업을 가져다 붙이지.. 중소기업 어렵다.,, 중소기업 다 망한다.. 중소기업은 국가의 경쟁력이다.. ㅋㅋ 그 경총 회장이라는 놈은 1년에 몇십억 받는 놈이라지...


대기업은 강요따위는 하지 않아.. 대신 워크홀릭이 존나 많지..... 일 중독 미친놈들이 많다 이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