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전과자 제미나이에게 물어봄

[chironp..(spray1203)]

역시 벌금형 위주 ㅇㅅㅇ

[타이밍뒷통수한방(1.213)]

ai 이새끼들 한결같이 이재명을 범죄자아니라고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법치국가라고 고집하던데

[chironpractor(spray1203)]

유튜브 검열하는거 보면 구글코리아에 영포티들이 버글버글한거같음 ㅇㅅㅇ

[chironpractor(spray1203)]

인구 통계 보면 86세대와 x세대가 전체인구의 32%임 민주주의인건 맞겠지만 상식적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안듦 ㅇㅅㅇ

[프갤러 1(121.154)]

과태료나 범칙금하고 벌금형은 다른 것임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05헌마764
이 판례 이후로 교통사고 관련 전과자가 급증하고 있음
판례가 바뀌긴 했지만 한때는 백색실선 침범도 중과실로 분류됐었음
전과자가 저 수준이 되면 아무도 전과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려니 하고 대충 넘기는 사람이 좀 있음

[프갤러 1(121.154)]

역으로 어느 정치인을 까고 싶다면 전과를 정말 전과처럼 만들어야지 지금 체계는 좀 그렇긴 함

[chironpractor(spray1203)]

@프갤러1(121.154) 좀 그레이존인거 같긴 한듯 ㅇㅅㅇ

[chironpractor(spray1203)]

@프갤러1(121.154) 전과를 전과처럼 만드는거는 좋은데 은근슬쩍 음주운전은 빼면 신뢰 박살 ㅇㅅㅇ

[hiya(veteran4386)]

너 정치글로 신고 ㅇㅅㅇ

[chironpractor(spray1203)]

하는 김에 나랑 반대편에서 쓴 애들도 해주지 ㅇㅅㅇ

[익명(chartman)]

ai: "명예훼손죄로 인한 벌금형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chironpractor(spray1203)]

명예훼손 걸린 사람 많으려나 ㅇㅅㅇ

[익명(106.101)]

한 200 300 넘으면 빨간줄 그일듯 - dc App

[chironpractor(spray1203)]

[루도그담당(118.235)]

인구 5천만명중 1000만명 수준이 전 과 과자 라니 맛있겠구만

[chironpractor(spray1203)]

했제와 그랬제의 세상 ㅇㅅ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