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무산, 공공 정보화 시장 어쩌나…정부 "대기업 참여 제한 입장 변함없다"
한경 기사입력 2012.04.25 22:49
中企 "생사 달렸는데" 불만
대기업의 공공 정보화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이 4월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들이 당혹해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당분간 기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어 한시름 놨지만, 종전 계획대로 해외 진출과 사업다각화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개정안 통과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여부는 이론상 18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다음달 29일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법 개정에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를 채우기가 어려워 관련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회 안팎의 얘기다.
중소업체들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시각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생태계 복원이 미뤄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공공 정보화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수많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생사가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의원들이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대기업들은 법 개정이 무산되더라도 공공 정보화시장에 예전처럼 경쟁적으로 뛰어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소프트웨어 중소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 의지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전용옥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사무관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고 여야가 합의를 한 사안”이라며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19대 국회에 동일한 법 개정안을 재상정할 방침이다.
송재영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 부회장은 “법 개정안이 19대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예정됐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청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공공 정보화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이 4월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들이 당혹해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당분간 기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어 한시름 놨지만, 종전 계획대로 해외 진출과 사업다각화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개정안 통과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여부는 이론상 18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다음달 29일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법 개정에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를 채우기가 어려워 관련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회 안팎의 얘기다.
중소업체들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시각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생태계 복원이 미뤄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공공 정보화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수많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생사가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의원들이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대기업들은 법 개정이 무산되더라도 공공 정보화시장에 예전처럼 경쟁적으로 뛰어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소프트웨어 중소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 의지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전용옥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사무관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고 여야가 합의를 한 사안”이라며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19대 국회에 동일한 법 개정안을 재상정할 방침이다.
송재영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 부회장은 “법 개정안이 19대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예정됐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청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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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보화 사업이 뭔가여?
정부/공공기관의 si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