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PGP 사용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에어로홍(aerohong)]

법적으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피지피 사용하다가 키 달라고 요청받은 분 계세요?

[땡칠도사(07dosa)]

퍼블릭키는 키 서버에 등록해서 쓰면 됨 ㅇㅇ 그리고 불법 아님. 원래 미국 외부로 수출금지가 붙었는데, 활동가들이 규정에다가 엿을 하도 많이 맥여서, 수출금지 규정 자체가 지금 와서는 그냥 허수아비임.

[에어로홍(aerohong)]

한국에서 정부에게 비밀키 요청 권한이 있느냐가 궁금합니다.

[디-(24.17)]

우리나라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 압수수색을 해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놓으라고 한다고 내놓을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