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국내 스마트 앱 개발자 커뮤니티에 대형 폭풍이 휘몰아쳤다. 국내 개발자가 만든 앱을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할 경우 유무료 여부에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등록을 필히 시행하도록 정책이 바뀌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부터다. 법인이나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장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개인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을 강제할 경우 몇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우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서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준비해야 하고, 학생이라면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또 직장인은 재직 중인 업체가 사칙에 겸업 금지 조항을 넣었다면 원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가 힘들어지며,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등록 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그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데, 일반과세자라면 55,000원의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외 개발자가 한국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만큼 CEO의 이름, 사업장 주소지, 전화번호 등의 부가 정보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이 정보가 국내 앱스토어에 노출되도록 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 앱을 서비스 중인 해외 개발자들도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다. ![gsGA5264866a47708p1n1.jpg]()
이에 대해 많은 아마추어 개발자들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면서도 "취미로 개발하는 사람이나 학생들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것은 문제가 많다", "결국 세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 아니겠느냐", "창조경제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이번 조치가 애플에 국한 되지 않고 구글 플레이로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파장이 계속 될 전망이다 | 
원래 개인이 프로젝트 수주도 불가능한 상태였음. 개인이 프로젝트 발주 안되는것도 이상할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자 등록과 장학금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
찾아보니까 국가장학금은 맞네.. 성적장학금은 모르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