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보기 싫어서 난 정치 얘기 웬만하면 안 하는데 이건 한마디 해야겠다.


요즘 바쁜 벌꿀님께서 규제 완화한다고 노래를 부르던데 국내 웹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이대로 둘 생각인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안은 정기 출판물 발행 사업자와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에게 부여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 제공"의 의무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면서, 모든 법인 소유의 웹사이트에 부여된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는 땡전 한푼 지원않고 까다로운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있으니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는 이름의 웹차별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게다가 이 가이드라인도 단순히 엄격한 웹표준 준수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문제가 참 많다.

색맹을 배려해 대비되는 색상을 써야하고, 시각장애인들에게 보급되고 있는 스크린리더기가 아직은 많이 미흡한지 자바스크립트 없이도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앵귤러를 살), PC용 페이지와 모바일용 페이지를 나누듯이 시각장애인용 페이지를 분리해서도 안 된다.


요즘은 ajax덕에 페이지 이동이나 새로고침 없이 목록을 갱신할 수도 있고, HTML5에서는 history API를 함께 쓰면 아이프레임 없이도 음악을 끊기지 않게 재생할 수 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공통된 페이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자바스크립트 없이도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 장애인이 누릴 수 없는 이런 편의는 비장애인들에게도 제공하지 말라는 소리 밖에 안 되지.



해외에서는 앵귤러 같은 신박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도 개발되고 이런 프레임워크들로 다이나믹한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국내 웹은 口K-1새끼들이 생각없이 통과시킨 장차법덕에 (장차법을 준수하자면)이런 거 쓰지를 못하니 개발할 놈도 없고 도태되게 생겼다.

스크린리더기가 자바스크립트로 인한 페이지의 변화를 못 읽으면 읽도록 개선을 해야지, 구글이나 마소 빙은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사이트도 스냅샷 맹글어서 크롤링해 가는 마당에 스크린리더기 개발사는 놔두고 엄한 웹개발자들만 극딜하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