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비정규직 만화
에어로홍(aerohong)
2014-07-12 07:45
추천 16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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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추크래용
ㄷㄷ
쉬운 비유로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좋았는데 이 만화는 크게 두 가지의 오류를 가지고 있음. 1) 아웃소싱 파견업체가 그렇게 만만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간과함. 직원 10명을 바로 옆 공장으로 왕복시키는 정도의 일이라면 굳이 저 "마름"이라고 부르는 파견업체를 이용할 필요도 없음. 대한민국 땅덩이에서 비정규직 숫자만 833만명[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2] 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해야 하고 회사에 파견도 보내야 하는데 회사 숫자 또한 1천개는 우습게 넘어감. 이러한 업무가 그렇게 쉬워보인다면 왜 160만명에 달하는 잠재 실업자들이 전부 파견업체를 창업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아야 함.
2)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생활 수준 향상을 간과함. 1970년대~1980년대에 가장 혼자서 벌어서 4인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지금보다 소득이 더 높아서가 아니라 지금보다 생활에 필요한 지출이 더 적어서임. 또한 현재 가계 지출의 60%를 넘게 차지하는 주택 융자 비용 (원금+이자)와 자녀 사교육 비용(1자녀당 평균 월 30만원 [통계청, 2013])을 감안하지 않음. 지금처럼 돈 쓰면 70년대 80년대 가장 월급으로도 4인 가족 못 먹여 살림. 또한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여성의 경제 참여가 늘어나 근로하는 여성의 숫자가 늘어서 중년 남성 가장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현상 또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음.
윗님 잠재실업자가 무슨창업을 할수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80 ~ 90년대는 시대가 시대인지라 오늘날 지출하고 있는 주택융자금, 사교육비 등이 가정지출에 크게 작용하지 않았죠. 이건 가난하냐 잘사느냐를 떠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님이 말했듯이 국민의 평균 생활수준 얘기를 하는거죠 이 말은 즉슨 한가장이 나머지 자식을 먹여살리는 세상이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나서도 어떤 생활수준을 유지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필요지출을 하는건 과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에따른 소득이 줄었다고봐도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좋지 않은 것은 정규직들이 그만큼 노동 시장에서 많은 파이를 꽉 쥐고 있기 때문임, 그래서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경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 오는 숫자만큼 남은 나머지 비정규직들이 더 고달파짐. 이것은 현대 자동차의 강성 노조와 하청 업체를 떠올려 보면 쉽게 알 수 있음. 또한 현대 사회의 산업 구조나 생활 패턴 상 파트 타임 잡 같은 비정규직 수요가 늘어 날 수 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이를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여 정규직을 늘리려 자꾸 정부가 노동 시장에 개입한다면 위의 악순환 뿐만이 아니라 더욱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질 것임. 여하튼 저 만화는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끌어 올리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무식한 일차원적 논리와 다를게 없음
그럼 정규직 하면 되지 왜 비정규직을 함??
Cantalo. //캬 ㅋㅋㅋㅋ 이새끼 일침 지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