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일로 미래부가 sw 기술자 노임단가표 가지고 해명을 했다.

“ 노임단가표, SW기술자 쥐어짜는 족쇄로 작용” 제하의 기사내용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언론사명 : 전자신문

□ 보 도 일 : 2015. 1. 5.(월)

□ 제 목 : 단가 후려치기 막는 ‘노임단가표, SW기술자 쥐어짜는 족쇄로 작용

□ 기사 내용

ㅇ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SW노임 단가표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사용

ㅇ 미국의 SW개발자는 여유롭게 4,000만원~5,000만원 연소득을 취득

ㅇ 능력 있는 SW개발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주지않는 SW 노임단가기준

□ 해명 내용

ㅇ 한국SW산업협회는 매년 1,000여개 SW기업의 임금평균치*를 반영,

SW기술자노임단가표를 공표하고 있으며,

- 평균임금 역시 매년 5.4%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SW기술자의 최저임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정확한 조사를 위해 SW기업의 연봉 확정기인 매년 5월에 조사하여 8월에 공표

** SW기술자 평균임금 증가율 ‘12년 4.2%, ’13년 5.5%, 14년 6.6% (SW기술자임금실태조사)

ㅇ SW기술자 초․중․고급 수준은 연 4,700만원~6,800만원으로 기사에서 인용된

미국 개발자 임금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보기 어려우며,

국내 임금근로자의 연 평균임금*과 비교해도 126% 이상임

* 임금근로자 연평균 임금 : 3,732만원(월 311만원, ‘13년 통계청)

ㅇ 다만, 현재 학력․경력 위주의 기술자 등급 분류로 인해

우수한 기술자가 제값을 못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SW산업협회에서 SW기술자의 직무별, 능력별 기준 도입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임

* 새로운 국가직무능력표준(‘15년,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라,

SW기술자의 직무와 능력을 고려한 SW기술자 역량기준(’16년,한국SW산업협회)을 수립/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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