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



[출처:헤럴드경제] 금융업 등 각 사업장의 전산시설 종사자는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민주당 구종태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은 각 사업장의 전산시설은 쟁의 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법 개정법률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 기업 등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주요 업무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있어 전산시설의 가동 중단은 사용자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업 등은 전산시설 종사자가 노조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 이 법안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준혁 기자(hyeok@heraldm.com)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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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가 올라왔었음.


조흥은행 사태 이후로 내놓은 해결책이란게.. 전산직 파업금지 법안 이었음. ㅋㅋㅋ


저기 입안자 30명에 정*영이랑 전 S*S사장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ㅋㅋ


그후로.. 어찌 되었는지 결과는 모르겠지만..

무산 되었나 몰겠네.


아니면 그대로 입법화 되었는지 ?